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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안내
대리처방 안내※ 법적근거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대리처방 요건(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- • 경우1 :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- • 경우2 :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*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 포함
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- ①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
-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- ③ 환자의 형제·자매
-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
-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
-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구비서류(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)
| 구 분 | 필요서류 | 비 고 |
|---|---|---|
| 의료기관 제시용 | 환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 -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|
|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또는 사본) | ||
|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진료일 기준) | -친족관계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(90일 이내)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: 재징증명서 등(30일 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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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의료기관 제출용 |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 |
신청서 다운로드
- 콘텐츠 담당자 : 원무팀
